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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될까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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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 구속영장
이르면 23일 영장실질심사…영장 발부 시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의 첫 번째 구속 사례

경찰이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뉴스1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 연루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해 유출했는지, 유출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인천경찰청 소속 A씨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후 인천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는 등 공무원 품위를 크게 훼손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A씨는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의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신청 사유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처음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된 후 약 2개월에 걸쳐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선균은 세번째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