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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였던 조수진 변호사가 사퇴한 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성실한 변론 수행’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과거 성범죄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2차 가해’ 발언을 해 결국 사퇴했다.
24일 민변에 따르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자진 사퇴에 부쳐’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 변호사도 민변 회원이자,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여성인권 옹호를 위해 오랫동안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하고 지원해왔다”며 “형사사법절차에서 ‘강간통념’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해도 실제로는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념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고 다수의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는 그 자체가 변호사 윤리를 위반했거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성실한 변론 수행’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랫동안 과소신고됐던 성범죄가 ‘시장화’되자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변론의 윤리적 경계선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력화하는 (변호인의) 영리 추구 행위들이 늘어났다”며 “변호인의 형사변론이라고 해도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동료인 조 변호사에게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데 아픔과 큰 책임을 느낀다”고 적었다.
조 변호사는 지난 19일 박용진 의원과 경선에서 최종 강북을 후보로 확정됐으나 성폭력 피의자를 다수 변호했었다는 이력이 드러나면서 부적격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가해자를 변호하며 ‘아버지 등 다른 성인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많은 성관계 후 이를 은폐하려 가해자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피의자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결국 조 변호사는 지난 22일 사흘 만에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사퇴 결정에 한국미래변호사회는 “변호사 출신 후보가 특정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변로사의 사명을 다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 변호사가 몸담았던 민변도 ‘변호사의 직무’로서 조 변호사의 변론을 모두 옹호하지 못한 배경에는 2차 가해 등 ‘법조 윤리’ 훼손이 주요했던 셈이다. 변호사의 형사변론윤리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하고,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상 법원, 검사, 변호인 등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최근 일련의 공천 논란은 조 변호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은 법률전문가 직역과 공직에서 요구되는 윤리기준에 대한 재확인이자 교훈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