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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고,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이 추진되고, 제대를 앞둔 군의관의 ‘조기 복귀’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유연한 처리’ 당과 협의”
정부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24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원의도 수련병원서 진료 가능”
정부는 이날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지난 20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가 빠진 수련병원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원의들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셈이다.
◆군의관 ‘조기복귀’ 허용, PA간호사 제도화
정부는 이날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지난 11일 166명과 21일 47명을 파견한 데 이어 총 413명을 파견하는 것이다.
아울러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들에 대한 재고용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PA)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PA간호사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증원 따른 의대 교육여건 조성
정부는 2000명 증원 배분에 이어 의대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구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열었고, 같은 날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미래 핵심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선, 대학별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시설·설비·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육지원 TF’를 중심으로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을 향해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