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소독용품과 같은 일반공산품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면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 또 가맹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도 법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가맹사업법이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그간 심결례와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가맹분야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처음으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심사지침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보면 우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갑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 위반 예시가 제시됐다. 가령 김밥 가맹사업에서 중심상품인 김밥 등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특별히 주문 생산한 물품이 아닌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등 일반공산품은 필수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 공정위는 또 치킨 가맹사업의 경우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등 부자재 및 칼, 도마, 국자 등 주방집기도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은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해 가맹분야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서을 높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