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미·일 정상회담서 발표
주일미군 지휘권 강화 등 개편
FT “北·中 견제 중요 메시지”

일본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도쿄 요코다 기지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는 약 5만4000명에 달하는 주일미군의 지위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 맡을 뿐 부대 운용·작전지휘권은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다. 이를 두고 주일미군사령관에게 작전과 관련한 더 큰 권한을 주어야 한다거나 한·미연합사령부처럼 즉시 대응 구조를 미·일 간에도 갖춰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일본에서 제기돼 왔다.

미군의 CV-22 오스프리 수송기가 일본 서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서 이륙하는 모습. 규슈=AP뉴시스

요미우리는 “지휘권은 인도태평양군에 남겨 두고 주일미군에 미·일 합동 연습·훈련 계획 수립,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정보 공유 등의 권한을 주는 방안이 있다”며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조율을 긴밀히 하기 위해 상설 합동 팀을 일본에 창설하는 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지휘 통제가 일원화돼 있지만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지휘 계통을 분리할 방침”이라며 “다음달 열리는 일·미 정상회담에서 주일미군 지휘 통제 기능을 재검토하는 방침을 큰 틀에서 합의하고 상세한 내용은 연내 개최될 각료급 협의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즉시 대응 태세가 구축되면 그 자체가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FT는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이래 최대 규모 동맹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옵션은 미군 태평양함대에 연결된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일본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과 주일미군 업그레이드 방안 등이라고 FT는 전했다. 대만 유사시와 같은 위기 상황을 포함한 중국발 위협에 대응해 미·일 간 군사 공조와 작전 계획 수립을 보다 치밀하게 하려는 차원이다.

6200㎞ 거리에 19시간 시차가 존재하는 하와이 소재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자위대 간 현행 조율 체계가 유사시 신속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1일 일본 방문 중 “미·일의 지휘 통제 방식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