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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획을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삼성에 대한 미 현지 투자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의 미국과의 밀착에 대한 대한(對韓) 경고음 발신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다.
25일 업계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르면 이달 말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 방미 중 “3월 말 상무부가 발표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급 규모는 60억달러(약 8조원)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대만 TSMC의 보조금 예상치 50억달러보다 많고, 미국 기업인 인텔의 195억달러와 비교해서는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보조금 지원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텍사스 공장을 비롯해 향후 20년간 1921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인 것을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평가다. 또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이후 중국 반도체 고립을 위해 삼성전자에 대미 추가 투자를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또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중국도 가만있지 않을 모양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4일 사설에서 전날 이뤄진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의 만남에 대해 “중국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압박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가해지는 복잡한 배경 속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중국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 특히 서울(한국 정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공급망 판도를 재편하려는 미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진 한국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로 해석된다.
왕 부장도 23일 곽 사장에게 “현재 중국 경제는 계속 반등하고 개선되고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중국의 성장 기회를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상의 ‘반도체 무대책’으로 일관 중인 한국 정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한국은 보조금 없이 투자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투자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 투자를 했을 때 최대 25%까지 투자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다만 올해가 일몰 기한이어서 연내 연장 결정하지 않으면 8% 공제로 떨어진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담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이달 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안에 보조금 지급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공장이나 한국 공장이나 만드는 제품은 같은데 지원금이 생기면 원가 경쟁력이 달라진다”며 “한국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 안 팔릴 것이고, 국내 투자 여력도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