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법무부 산하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경기 광명시가 뛰어들면서 이민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의 ‘러브콜’이 달아오르고 있다.
2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이민청 유치를 선언한 지자체는 경기 광명·안산·고양·김포시와 경북, 전남, 충남, 충북 등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법무부에 건의문이나 제안서를 제출하고 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민청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법무부는 아직 특정 지역에 유치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2022년 이민관리청 설립 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해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현재 이민청 유치에 나선 지자체 대다수는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2024년 2월 기준).
광역 시·도별로는 경기 43만여명, 충남 8만여명, 경북, 6만여명, 전남 4만여명 등이다.
시·군·구별로는 안산이 5만여명으로 1위다. 김포(2만여명), 고양(2만여명)에도 적잖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 외국인 인구는 적지만 교통 요지에 있는 광명시의 경우, 최근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 등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화성시의 경우 단체장들이 아직 이민청 유치에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이주민 관련 기능을 포괄하는 이민청이 도내에 설립될 경우 생산유발 5152억2800만원, 부가가치유발 3530억8600만원 외에 취업유발 4198명의 효과가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지자체들의 이민청 유치 경쟁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기대감이 앞선다. 최근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올 1월11∼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국민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8.6%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