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이 일정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바뀐다.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해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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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개인 채무자는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 중 일부를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다. 현행 시행령은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금액을 정액(1110만원)으로 규정한다. 이는 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 수준이다. 이처럼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 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금액을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 상한을 정률(파산선고 당시 기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72만9913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상한금액은 1375만1792원으로 산출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