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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길 바란다”며 “다음 달에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은 변경 불가능한 기정사실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먼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소아, 분만 진료역량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대를 졸업한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경우는 그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 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며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우리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