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26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을 시작으로 변론준비와 정식 변론을 거쳐 손 검사장을 탄핵할지 여부를 심리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청구서가 접수된 후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변론준비 기일은 변론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변론의 사전 단계다.
이날 변론준비 절차에서는 탄핵 심판 절차 정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토 대상은 정지 결정의 기한, 탄핵 심판이 멈춘다면 손 검사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지 등이다.
손 검사장 측은 변론준비를 앞두고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지난 18일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는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반면 손 검사장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기소된 혐의 사실 외에 다른 탄핵 사유도 있는 만큼 탄핵 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게 주요 탄핵 사유다.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꼬집었다. 손 검사장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다.
한편 손 검사장과 함께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은 전날 3차 변론준비기일까지 마치고 정식 변론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사유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안은 현재 모든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사유로 현직 검사로서 헌정 사상 첫 탄핵 심판 대상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