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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일 가격 폭등을 기화로 물가가 정쟁으로 비화되었다. 물가 불안의 정점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6%를 넘어선 2년 전이었다. 당시에는 높은 물가상승세를 내외 여건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그 이후 물가 상승률이 하향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선거를 앞두고 물가가 정쟁거리가 된 점은 되짚어 봐야 할 과제이다.
사실 물가 불안 요소는 산재해 있다. 지난해에는 교통요금이 인상되었고 외식 등 서비스 가격 상승세가 여전하다. 최근에는 의류 가구 등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여기에 농산품 가격 불안도 더해져 우유, 소금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작년에는 쌀값마저 수확량 감소 등을 이유로 크게 올랐다. 이와 같은 불안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에서 근래 과일값이 앙등하였다.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2월 현재 과일류 가격이 평균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38%나 올랐다. 그중에서도 사과, 배, 귤 등의 가격 상승률은 대략 70%에 달한다. 이에 더하여 일부 채소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특히 파 가격이 50%나 상승하였다.
과일 및 채소류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과실수 식재지역이 급변하는 가운데 개화기의 냉해, 강우 장기화에 따른 탄저병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작황이 좋지 않았다. 최근 대파 가격이 오른 것도 한파와 폭설로 전남 지역의 출하량이 격감한 결과였다.
과일값 상승의 이유와 배경을 놓고 보면 물가가 정쟁의 소재가 될 여지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쟁점이 된 것은 정부가 자초한 결과이다. 즉 정부가 내놓는 물가대책들이 대증적 요법에 그치고 전시행정으로 일관하다 보니 국민들은 부아가 치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실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농수산물 가격은 기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2021년에도 대파 가격이 한 단에 9000원까지 상승하여 집에서 직접 파를 재배하는 소위 파테크 열풍이 일었었다. 문제는 수시로 반복되는 농수산물 가격 급등에 대하여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가운데 가격 상승 품목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과일과 채소 중의 많은 품목들이 동시에 가격이 오른 것이 그 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증적 요법에만 매달리고 있다. 가격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납품단가 지원 등의 방식을 주로 동원하고 수입 확대 또는 대체재 공급 등을 병행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금년만 하더라도 지난 1월 초의 물가 대책이나 3월 중순의 대책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에 더하여 어설픈 전시행정으로 국민감정을 촉발하고 말았다.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875원짜리 파 한 단을 잡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이어 약 일주일이 지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일주일전의 대책으로 사과값이 12%나 떨어졌다고 발언하였다. 그렇게 떨어진들 여전히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철저히 간과되었다.
최근의 물가와 관련하여 국민감정이 격앙된 것은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공감 능력 결여에 있다고 본다. 민생을 도외시한 채 정쟁을 일삼는 정치와 아울러 임기응변만 반복하면서 그 효과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관료들에게 국민들은 질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바는 정쟁이 아니다. 근본적인 물가대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먼저 관계 부처들의 접근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후적으로 가격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는 안 된다. 그보다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따른 국산 농산물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재배 및 스마트 팜 등 시설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유통구조 개선, 보관시설 확충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산 농산물의 공급능력 확대와 신축성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요컨대 바람직한 물가대책의 방향은 선제적 대응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한 농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종규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