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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75)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전고법은 26일 박 시장에게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2항(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벌칙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 없이 유무죄 판결만 받는 것이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6월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사건을 살핀 항소심 법원은 박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등 법 위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은 천안시장 보궐선거 외 국회의원 선거 등 다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관련 법상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큰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선거에 임했음에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도 개의치 않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보물 등을 발송했고 이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박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을 것”이라며 “선거 중립성과 공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지위에서 관권선거를 조장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천안시 시정 홍보용이라고 주장한 ‘기가도니’ 영상도 박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영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가도니 영상은 박 시장의 재선을 위해 선거캠프에서 기획 및 제작한 영상”이라며 “천안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영상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고 영상은 박 시장 개인 유튜브에 게시됐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실체적 진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