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한국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청주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기에 앞서 2차 병원인 이곳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며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 보상 강화, R&D(연구·개발)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한다”며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호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 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은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문제도 협상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전통시장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들도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치러진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되며,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폐기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국민의힘 비례 취소를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