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는 일·생활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주력 정책으로 추진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완전히 쉬지 않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제도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를 위해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육아기 단축 근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는 육아기 단축 근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제도를 확산하고자 정부 미지급 구간을 별도 보전하기로 했다. 정부가 월 기준급여 상한액을 200만원까지 보전하고, 경북은 월 기준급여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여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업체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공모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준다.

도는 회사 사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미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맘 10시 출근제도 병행 추진한다. 초등학교 1~3학년 근로자가 한 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을 하고 임금 삭감이 없으면 해당 기업에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철우 도지사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단축근무와 유연근무 등 일과 육아 병행을 핵심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육아로 일찍 퇴근해도 눈치 보지 말고 임금도 전액 다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