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남자 찾는다' 생활정보지에 광고
신체접촉 후 경찰에 신고… 돈 받고 취하
합의금 안 주면 수사기관에 허위진술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여성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 간 남성 5명을 각각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남성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신고를 취하해주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는 수법으로 남성들로부터 각각 30만원, 7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또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10년 넘게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성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무고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무고한 남성들이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