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자녀의 양육비를 전 아내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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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27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전처 B(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등 6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한다.

앞서 A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