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비동의 간음죄’ 법안 정면 비판
새미래 오영환·조종묵 文 평산책방 찾아

거대 양당 심판을 내건 제3지대 신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27일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이대남(20대 남성), 친문(친문재인) 표심에 호소하며 반등 기회를 모색했다.

사진=뉴스1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입법을 포함한 데 대해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모든 성관계를 국가 형벌권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명시적 동의와 확인과정 없이 로맨틱한 접촉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관계에 이르는 것이 보편적인 관계의 모습”이라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에 제출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1번인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탈한 새미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친문 표심을 겨냥했다. 새미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비례대표 순번 2번인 조종묵 후보와 함께 경남 양산 평산책방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면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