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대한의사협회(의협) 수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이 “의료 사태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화 전제조건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파면 및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걸었다.
임 의협회장 당선인은 28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향후 대정부 투쟁 수위를 묻는 질문에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정부 측 주장이 명백하게 잘못됐기 때문에 분명하게 의료 전문가 말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주범과 대화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경질이 아닌 분명한 책임을 지는 파면 형태가 맞는다”며 조 장관과 박 2차관 파면을 촉구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들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도달률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집까지 찾아갔었다. 임 당선인은 “집까지 찾아오고 출산 직후인 여자 전공의에게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병원에 다시 나오라는 통지가 갔다고 한다”며 “이 사태에 원인은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고 위기를 만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을 협박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의협이 정부와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또 다른 조건으로 임 당선인은 “근본적으로 (정부와 갈등이) 가장 먼저 불거진 이유는 의대 정원 증원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백지화”라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저는 누누이 (의대 정원을)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줄여야 된다고 주장했다”며 “의사를 늘리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문제가 있고 젊은 세대한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 수보다 우리나라가 적다, 인구가 고령화할수록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임 당선인은 이를 재차 반박하며 “노령 인구가 늘면서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해외 연구로 부정된 바 있다”며 “지역 의사 부족은 정부 지원이 부족한 잘못된 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복귀하고 의사와 정부 갈등이 해결되려면 임 당선인은 결국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장차관이나 김윤씨(서울대 의대 교수)나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나온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같은 일부 폴리페서들이 대표적인 문제의 인물이라 이들과 대화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총파업 가능성에는 “전제조건은 전공의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조금이라도 다치는 일이 있을 때 어떤 수단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정부가 이런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당선인은 “벌써 상황이 한 달을 훌쩍 넘어간다”며 “더 이상은 이 사태가 방치돼서는 안 되고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라고 정부· 여당, 관료들에게 큰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충분히 바른 자세로 나온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