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28일(현지시간) 통과시키지 못했다. 임기가 연장되지 않은 전문가패널은 종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결의안이 부결됐다.
전체 안보리 이사국 중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3개 회원국이 임기 연장에 찬성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통해 결의안 통과를 막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부쩍 더 가까워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기권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 등 10개 이사국은 취재진에게 “모든 안보리 이사국은 전체 회원국 이익을 위해 패널 임기를 1년 더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이사국은 “북한은 2022년이후 1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불법적인 활동을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역내 안정 불안정을 야기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 패널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안보리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매년 2회 북한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 역할을 해왔다. 한국·미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러시아·싱가포르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년마다 임기를 연장한다. 임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 달 30일 이후 활동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