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4월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부모님들의 보육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나아가 국가 책임 보육 완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책임교육을 영유야 무상보육으로 확대해 0~12세 국가 책임 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공약의 핵심인 무상교육·보육 확대는 내년 5세부터 4세, 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해 학부모 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또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영유아 보육을 최우선에 두고 후속 입법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5세 기준)는 55만7000원, 표준보육비(4~5세)는 52만2000원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을 다닐때까지 세액공제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하는데 오히려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입시와 거리가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 해결 등 공약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2학기 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서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의 퇴근까지 연장하고 단게적으로 전면 무상실시해 취약자녀 학부모 비용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무엇보다 맞벌이 부모가 방학때마다 하던 아이의 끼니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방학 중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갖고 국회, 중앙정부, 시도시군구 등과 소통협력 강화하겠다”면서 “아이 키우는 일이 커리어 장애, 비용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없는 나라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생애초기에 격차가 부담된다는 이야기 많아 이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애 초기에 균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해, 생아주기에 발생할 격차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후 한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재원 마련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마련 로드맵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저희는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재원 현실 마련 계획이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재원은 여러기관에서 분담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국고지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지만 구체적 액수를 말하는건 혼선을 줄 수 있다”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달 발표한 초등학교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와 차별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 정책 자체가 보육비 걱정에 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아보려 했다”면서 “누가 이야기 했다고 뺄 필요는 없고, 의미있는 정책은 진영을 가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3~5세 무상교육은 지난해 교육부에서 정부에 보고한 내용인데 연장선상인가’라는 질문에는 “실천하겠다는 것. 액수 추계, 분담 상황, 전국적 어떤 현황인지에 대해 정부여당이 그동안 굉장 많이 연구해왔다”면서 “확실한 계획을 세운 것이고 정부정책에 연속성이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