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단가가 내년 예산안에서는 올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지원 대상을 늘리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토대로 내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환경 분야에서의 지출혁신 추진 계획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효율화’를 꼽았다. 이에 따라 지원 물량은 늘리고, 단가는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던 기존 보조금 정책이 내년에도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다. 또 전기차 활성화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충전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을 2023년 2조5652억원에서 올해 2조3193억원으로 9.6% 줄였다. 환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서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했다.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기준은 기존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했다. 내년에는 전액 지원 기준을 53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미리 제시함으로써 강화를 예고했다.
여기에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하면 그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완성차 업체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