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놨다. 어린이집·유치원에 국고로 지급되는 3∼5세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2배 수준으로 늘려 부모들의 원비 부담을 최대 월 25만원, 연 300만원가량 경감하겠다는 것으로, ‘현금 지원성 포퓰리즘 공약’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현재 최대 28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내년 5세 유아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세 55만7000원),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4·5세 52만2000원)와 기타 필요경비를 합친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교육과정비, 특성화활동비 등을 모두 포함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서울 27만3058원, 충남 1만3190원, 전국 평균은 15만9388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앞서 정부도 지난해 1월 3∼5세 부모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사실상의 무상교육’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세부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원)액수나 (재정)추계, 전국 현황 등에 대해 정부여당이 굉장히 연구했다”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계획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