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이름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할 실질적 수단이 러시아의 반대로 사라짐에 따라 북핵 외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엔의 틀 밖에서 우방국 간 연계를 통한 활동 지속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대북 감시망은 자칫 정치적 공세에 그칠 수 있어 공신력과 보편성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이 답을 찾기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입을 모았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유지되지만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구가 없어지는 것이어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대북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정도가 아니라 망실되는 수준”이라며 “우리의 최대 강력한 수단이 취약해지는 것이라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엘런 김 선임연구원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이번 행보가 “유엔 대북 제재 체제를 약화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의 세 번째 단계”라며 유엔 차원 대북 제재를 영구적으로 해체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중단한 것을 1단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저지한 것을 2단계로 봤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 부결은 한국 정부에서도 예상치 못했다. 외교 당국은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부결이 지난 주 후반에 결정됐다. 대북 제재가 효율적으로 이어지도록 유관국들과 공조해 나간다는 것 외에 추가 입장이나 대책은 아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독자적 공조에 힘쓰는 모습이다. 한·미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원과 자금원을 끊기 위해 ‘강화된 차단 TF’(3월 26일)를 출범한 것, 북 사이버 위협 대응 관련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회의(3월 29일) 등이 그런 차원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 대미 공조를 강화하는 군사적인 측면과 대북 제재에 대한 유엔 결의 위반을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유엔 차원 대북 제재 감시시스템이 무력화한 상황에서 서방 국가 중심으로 새로운 감시체제를 만드는 것은 실효성에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러시아나 중국이) 자신들이 상임이사국인 유엔에서 나온 말은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체제에서는 이들이 응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이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라고 했다. 유엔이라는 보편성을 갖는 감시기구가 없어지는 탓에 서방 국가들이 대북 감시망을 강화하더라도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은 정치 공세로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자체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전문가들이 대북제재위에 조사·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로서는 북핵외교에 있어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 교수는 “북의 핵무장으로 인한 실질적 핵 위협이 당면과제인 만큼 대북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때”라며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가 더 강한 보복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핵 사용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및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