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저출생 공약에 대해 “공약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국회 안에 처리되도록 협의하자”고 지난달 31일 촉구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한 위원장이 민주당이 지난 2월 발표한 초등학생 예체능학원 세액공제 공약에 호응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절감 ▲예체능 학원비 등 자녀교육 세액공제 대상 확대 ▲맞벌이 부모 자녀 돌봄 걱정 경감 등 3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한 한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노 대변인은 “여당이 늦게나마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공약에 동의해 주어 다행스럽다”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면 진영을 가릴 문제가 아니다’는 한 위원장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법안 성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 5월 국회가 임기를 종료 전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다만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 교육청에서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는 5만 원 외에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지원을 지칭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늘봄학교도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앞당겨 발표한 돌봄 및 교육정책부터 제대로 챙겨야 한다”며 “한 위원장은 이번 발표에 따른 지원 단가 인상 규모와 재원부터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