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하고,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이 수술과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개원의들도 준법진료에 나선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 생명이 위협받아선 안 된다”며 공보의 추가 파견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서울 5대 대형병원의 절반이 넘는 교수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로서 소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깝게도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4월 부터 주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한다고 예고했고, 의사협회는 개원의도 주 40시간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되며, 중증·응급환자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겠다”며 “현행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보의 등 총 413명의 의사를 세 차례에 걸쳐 파견했고, 수요를 고려해 추가 파견을 추진하겠다면서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예정인 의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력 풀을 운영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원의가 희망시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을 이미 마련해 안내했다”며 “병원에서 진료지원(PA)간호사를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기존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약 5000명의 PA간호사가 활동 중이며, 필요시 추가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이후 암 등 전문분야를 고려해 지난달 29일 150개로 확대하고 진료역량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증 암환자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암환자 전담 상담창구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마련하고, 국립암센터에 암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진료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다”며 “정부는 교수진의 진료시간 단축과 이탈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상진료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대화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교수님들은 집단사직을 철회해 주시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달라”며 “의사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