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부정대출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에 대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새마을금고는 1일 양 후보 가족 대출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한 현장 검사에 나선다.
국민의미래 선대위 공보단은 논평을 통해 “따님이 받은 새마을금고 대출금 11억원 중 대부업체에 상환된 6억원에 대한 증여세, 나머지 5억원의 행방”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의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2019년 12·16 부동산 정책으로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 아파트(137㎡)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6억원을 인천의 한 대부업체를 통해 빌려 잔금을 치렀다. 당시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였다.
업계에서 이 서류에 사업자대출을 자금 출처로 적시할 경우 당국의 추가 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 회계사는 통화에서 “최초 주택취득시점에 자금조달계획서상 사업자대출이 기재되었다면, 대출 회수는 물론이고 세무조사까지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후보의 당시 20대 대학생 장녀는 주택 매수 5개월뒤인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때 개인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운전자금으로 대출을 신청했다. 장녀 명의로 빌린 11억원 중 6억원은 양 후보 부부의 대부업체 대출을 갚는데 사용됐고, 나머지는 지인 등에게 빌린 자금을 갚았다고 양 후보 측은 설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양 후보 부부와 장녀 사이에 일어난 금전거래에 대한 차용증 작성 여부나 이자가 제대로 납부되었는가 하는 지점이다. 가족 간에도 자금 거래가 일어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 이자(연 4.6%)를 내야 한다. 현재 양 후보 측은 새마을금고의 11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를 양씨 부부가 냈다고 설명한다. 국민의미래는 이 지점에서 대부업체에 상환된 6억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차용증 작성, 이자와 원금 지급, 상환기간, 이자소득세 신고 여부 등에 따라 대여가 아닌 증여로 간주될 경우 11억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부모 자식간 자금거래에 대한 조세불복사례(조심-2017-서-4082, 심사-증여-2018-0013 등)에서도 자금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회계사는 “만약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장녀의 이자소득세 납부여부, 11억원 전체 금액에 대한 증여세 납부여부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매입시 자금출처소명이 강화되면서 유사한 사례에서 과세된 케이스가 더욱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양씨 부부가 장녀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빌려준 담보 제공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녀의 대출을 위해 31억2000만원에 매입한 잠원동 아파트를 무상 담보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는 이 담보가 없었다면 사업자 대출이라하더라도 11억원을 빌릴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장녀 양씨가 부모에게 빌려준 11억원에 대해선 법정이자율(연 4.6%)에 따른 이자소득세(25%)를 납부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1억원을 5년간 대여할 경우 월 421만6667원(연 506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이자 소득을 신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씨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장녀의 소득세 신고 내역은 없다. 이 때문에 장녀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이자소득세 탈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세무 업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