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편법 대출’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대학생 딸 명의로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에선 양 후보 딸이 소득 없는 대학생 신분임에도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데 대해 윗선의 개입이 있었거나 브로커 등을 낀 ‘작업 대출’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일 현장 검사원 5명을 수성새마을금고 대구본점에 급파해 양 후보 딸 대출 건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양 후보 딸은 2021년 4월 수성새마을금고에 인터넷쇼핑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11억원을 대출했다.
현장검사의 핵심은 양 후보 딸이 실제 사업자인지, 새마을금고 측이 대출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을 알고도 대출을 해준 것인지 여부다. 양 후보 딸은 대출 직전 4년간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 내역이 없었다. 대출을 일으키거나 갚을 만한 소득이 없었다는 의미다.
중앙회 측은 양 후보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대출한 것과 관련해 숨은 제3의 조력자나 윗선의 도움이 있었는지 등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실무진 판단으로 소득 없는 대학생에게 11억을 대출해 주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대출을 해줄 수 없다”며 “누군가 조력을 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정당하게 집행된 사업자 대출이었다는 입장이다.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소득 증빙을 중시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비은행권은 담보 여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대출의 경우 학생 신분이긴 하나 담보 여력이 충분했고, 사업한다는 해명도 해서 승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밝혔다. 그는 “(처분 과정에서) 혹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