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주요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언급하며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7월 금융권이 도입하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범위와 내용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제도로,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책임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ELS 사태는 소비자 보호 제도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 행태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 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꼬집었다.
은행권은 오는 7월3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ELS 사태 등 불완전판매, 불공정 영업 행위를 방지하는 내부통제안이 책무구조도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의 핵심인 은행산업이 이 같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경쟁 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업 외 부수·겸영 업무에 대한 규제 개선 등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에 관련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지난 2월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게층을 위한 6000억원 규모의 지원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은행은 종합적인 금융솔루션 프로바이더(공급자)로서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민관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