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게 지역·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돈벌이 기회를 제시하는 게 지역·필수의료 강화인가.”
보건의료노조 등 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대통령이 ‘가짜 의료개혁’의 본질을 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앞으로 의사들이 의료로 더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료 시장화’였다”며 “의사들에게 지역·필수 의료가 아닌 다른 돈벌이 기회를 제시하는 게 지역·필수 의료 강화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꼬집은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비급여를 늘리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왔다”면서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고, 의약품·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로 효과 없는 낭비적이고 값비싼 비급여 의료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상업화된 의료 환경을 만들면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늘어난 의사들더러 환자를 살리기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라고 부추기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방 공공병원에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의대’ 같은 공공적 양성과 배치 계획은 전혀 없이 2000명을 시장 논리적으로 늘리겠다는 정부가 대체 어떻게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냐”면서 “민간 주도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의료 체계를 온존시킨 채 2000명 의대 정원을 늘려봐야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가 ‘국민의 생명’인 대통령이라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한국보다 의사 수가 훨씬 많다는 모두가 아는 얘기를 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병원의 설립과 의료인의 양성 모두 민간에 맡겨 놓는 한국과 달리, 그 나라들은 공공병원 비중이 높고, 국가가 의료인을 책임지고 양성해 배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