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올림픽 대회에서 1984년도 종합성적 10위를 기록한 후,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16위를 기록하였다. 경제 분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는 2018년 10위에서 2022년도에는 13위로 밀려났다. 이러한 흐름을 반전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뒷받침되는 살아 있는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는 건강 다음으로 행복한 삶과 상관관계가 높다.
한국이 2040년까지 미국 수준의 삶, 즉 1인당 GDP 7만달러를 달성하려면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형 경제 성장 모델 발굴(맥킨지)이 불가피하다. 혁신과 규제 간 상관관계 연구(MIT)에서 규제는 기업 영업이익의 2.5% 세율 부과와 유사하며 전체적인 혁신을 5.4% 감소시킨다고 한다. 한국의 세계혁신지수는 10위(2023년)지만 규제 환경은 61위로 개선이 꼭 필요한 영역이다.
첫째, 혁신은 전략적 인내를 갖고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문에 우선하자.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2030년까지 연 13.7%, 인공지능(AI)시장은 2032년까지 연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AI 채택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효과로 2017년도에 전 세계 기업의 17%가 AI 채택을 도입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35%가 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혁신 사업의 신속한 공장 건설이나 필요한 인허가 해결을 위해 개별적 규제 해결보다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통상협상(WTO, FTA) 시 경쟁력 강한 산업과 취약한 산업을 분리한 개별 타결이 아닌 포괄적 타결 방식을 택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기업구조조정특별법과 유사한 한시적인 ‘미래신성장동력창출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자. 그 포괄 내용은 재정, 세제, 토지 수용, 교통, 전력, 수자원, 환경영향평가, 인력 양성, 벤처캐피털(VC) 육성 등이다.
셋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혁신 기업 자금 조달이나 혁신 기술 개발·투자 활성화 등을 촉진하자. 미국에는 뉴욕증권거래소뿐만 아니라 13개의 증권거래소가 있다. 원천 기술, 상용화 직전 기술 등 단계별 맞춤형 매매가 가능한 거래소 신설이나 신금융상품 개발, 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는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킬 것이다.
넷째, 창업 실패자의 재도전이 사랑받는 문화와 제도 구축, 고급 기술이나 잠재력을 보유한 이민자 유치는 벤처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다. 미국의 창업자 중 이민자 창업 비율이 토박이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전체 창업자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 중 31%가 VC 투자를 받았으며, 10억달러 이상의 시장가치를 갖는 기업의 50%는 이민자에 의해 창업되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기업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세계혁신지수 평가 요소 중 기업 다양성, 인적 자원 및 연구 부문은 더욱 강화하고 낮게 평가된 규제 환경은 신속하게 개선하자. 이는 경기도의 30만개 혁신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 이내로 진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