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를 겪은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리나 볼크 러시아 내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서 외국인 출입국 통제 강화 법안 초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러시아 내 외국인의 임시 체류 기간을 기존 6개월 내 90일에서 연간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러시아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문을 등록하고 사진을 촬영하기로 했다.
입국자는 ‘충성 계약’에도 서명해야 한다. 러시아 법을 어길 경우 러시아 입국·체류·거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해야하는 것이다.
러시아 법원은 외국인의 러시아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추방을 결정할 수 있고, 경찰은 체류 외국인을 감독한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의 권한을 더 제한한다.
정부 기관과 조직, 개인, 단체는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지 일간 코메르산트는 지난달 22일 모스크바 인근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테러 이후 러시아 내 외국인 이주 정책 강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테러 혐의로 검거된 4명이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자였기 때문이다.
이날 일간 베도모스티는 러시아 정부가 다민족·이주 정책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처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지못하며 누구도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테러 이후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가 확산하고 있다.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하원 부의장은 모스크바 테러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 텔레그램에 “양심적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악을 원하는 사람들도 러시아에 오기가 너무 쉽다”며 “경범죄를 저질러도 추방하는 등 모든 범위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미하일 셰레메트 하원의원은 최근 서방 정보기관이 이주자를 이용해 러시아 국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주를 규제해 국내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