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선안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 지자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정부는 평일 전환이 타 지역으로 더 확산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업 우수사례로 늘봄학교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등을 선정했다.
2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 참여 학교 수는 당초 계획(2천개)보다 많은 2천838개다. 이는 전체 학교의 약 46% 수준이다.
정부는 2월 말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본부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민생토론회의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