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 본 결과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녹색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정책에서 같은 의견을 밝혀 비교적 비슷했다.
2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유권자의 관심이 큰 주요 정책과제 100개를 선별한 뒤 5개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에 이에 대한 찬성·반대를 물은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100개 중 총 24개 정책에 대해 입장이 일치했다. 이는 △수도권 GTX 건설 추진 △현행 종부세 공제금액 완화 반대 △동일노동 간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비보험 혼합진료 금지 △자치경찰제 활성화 등이다.
경실련은 “각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양당의 입장 차이가 없는 만큼 차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거대 양당의 의견이 갈린 정책과제는 17개 있었다. 대표적으로 상속증여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경우 국민의힘은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 확충, 2차전지·자동차 부품 등 RE100 클러스터 조성, 공동주택 층간소음 표시제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은 59개는 양당 중 한 곳이 ‘찬성’과 ‘반대’로 답하지 않고 ‘기타’, ‘모름’ 등으로 답한 경우다.
경실련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정책적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짚었다.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 반대,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표시제를 비롯해 100개 정책 중 63개에 대한 입장이 일치했다. 반면 정책 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으로 100개 중 22개 정책만이 일치했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부적격 후보 공천 논란 등이 있었다”며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정당의 이미지가 아닌 정당·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을 잘 따져 투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