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모든 수입 제품에 보편적 관세를 10% 추가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대통령 특별보좌관 및 국제무역 담당 수석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키에비치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11월 대선 이후 누가 당선이 되든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칼루트키에비치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NEC에서 국제무역 업무를 담당했고,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표부 고위 무역 대표,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14년간 근무하며 유럽 담당 국장 등을 지낸 미국 내 대표적 통상 전문가다. 현재 워싱턴 컨설팅 업체 맥라티어소시에이츠의 통상 총괄을 맡고 있는 칼루트키에비치를 사무실에서 만나 한·미 통상 문제에 대해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무역을 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코로나19가 시작할 당시 백악관에 근무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공급망이 미국 밖에 있고 더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성장, 자국 노동자 보호 등은 최근 10년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동참 압박이 거세다.
“미국 자체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다. 미국도 여전히 중국과 사업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고 매우 큰 관심사 중 하나다. 미국 혼자 중국을 막을 수는 없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동참 압력은 더 거세질 것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자립이 가능한가.
“미국에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적대국, 특히 중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다만 미국은 자유시장경제이고, 중국에 비해 산업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현실이다. 인건비가 높고, 이미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 자동차 회사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반도체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을 파악했다. 장기적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정부의 투자 노력이 큰 지지를 받는 것은 확실하다.”
―트럼프 재선 시 통상 정책을 전망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통상 문제에 매우 집중할 것은 분명하다. 그가 돌아와서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예측하기 어렵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협상이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IRA 축소·폐지를 주장했다.
“IRA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행정부가 특정 규제 기관에 대한 권한이나 시행 방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은 IRA와 같은 큰 법안을 없앨 권한이 없고, IRA가 미국에 많은 투자를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없애고 싶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법안의) 친환경 정책에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누구보다 지지한다.”
―트럼프의 10% 보편적 관세가 가능한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관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매우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여년 동안 의회는 대통령에게 특정 경우에만 관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 무역법에서 나왔다. 매우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대통령이 1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법원이 위헌 판결을 할 것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트럼프 행정부 USTR 대표) 역시 의회가 10%의 기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가능할까.
“중국의 모든 수입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관련한 무역법 301조 법령은 상당히 유연하다. 트럼프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그는 협상을 원하고 협상을 하는 사람이다. 트럼프가 중국에 가서 자신이 말한 것들을 실제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기록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흑자 수치에 초점을 맞추고 흑자와 적자를 흑백으로만 보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려해야 할 부분이다. 라이트하이저는 환율 조작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특정 국가가 경제적 특혜를 받기 위해 통화를 조작한다는 시각이 있다.”
―미 대선 이후 한국의 대응책은.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대선이 끝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빨리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자 미국 경제의 지지자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