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그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체제와 안보리에 대한 국제 신뢰를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밀착 관계가 한반도 및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유엔 및 국제 비확산 체제 등 국제 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사는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과 각국의 독자 제재 조치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물 샐 틈없는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 불법 협력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재제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30일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된다. 한·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과 유엔 중심의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패널 임기 종료 전까지 안보리 차원의 조처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조 대사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한·미는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사용은 물론, 재래식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확장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개최에 의해 올여름을 목표로 핵전략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지난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함께 켄터키주에 있는 한국 배터리 소재기업인 나노신소재(ANP)의 미주공장을 방문한 사실을 소개하며 “켄터키 방문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및 투자가 우리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미국 현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고, 한미 상호호혜적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대사관은 우리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 소통하고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현안 관련 논의 동향을 주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어 “우리 기업들이 최근 대미 투자와 진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로 전문직 인력 수급 문제가 있다”며 “미국의 비자 발급 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주한 미국대사관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 의회에 발의돼 있는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에 대한 지지 확보 노력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문제에서 삼성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에 170억달러(약 23조원) 이상을 투자한 삼성전자가 60억달러(8조원)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 양국은 조만간 차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에서는 일정을 포함한 향후 협상 계획 등에 대해 개괄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SMA 협상 대표를 동시에 임명하고 협상 조기 착수를 공식화한 바 있다. 현행 방위비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된다. 통상적으로는 협상이 내년 초에 시작되는 게 자연스럽지만, 한·미 양국은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