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고,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R&D 예산 확대와 개혁 작업을 병행하며 세계 무대를 이끄는 선도형 R&D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원을 투자하고, 혁신 도전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R&D 예산 확대 방침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 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가 크게 반발하자 내년에 이를 다시 원상복구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정부의 내년도 R&D 편성 목표로 ‘R&D다운 R&D’를 내걸고 △적시 신속 지원 △신뢰 기반 투명한 연구 환경 △경쟁 협력 및 글로벌 개발과 연대 △기초연구지원 및 미래인재 양성 ‘퍼스트 무버형 R&D’ 등 4대 기준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발 빠른 지원을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적시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며 “R&D 예타 면제 제도의 적극 활용 또는 정부 재정 투입 상한 액수 조건 완화 등을 포함한 그 이상의 더 획기적인 방안까지도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블록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국내·해외 대학 간 공동 연구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혁신·도전형 R&D 예산을 내년 1조원 규모로 시작해 2027년 정부 R&D 예산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R&D 사업 예산 수요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 규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은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R&D 사업의 수요 부처가 수요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해 내년도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반복됐던) R&D 지원 방식의 비효율은 연구자분들의 희생적인 협조를 통해 지금 많은 조정이 이뤄졌고, 그만큼 연구자분들께 아픔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며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어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