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강연 내용으로 장병들에게 정신교육을 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장병 정신전력 교육시간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제로 지휘관이 특별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일 전군에 보냈다. 당초 예정된 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와 지난해 4월 분쟁 지역에서 고립된 해외 교민을 구출한 ‘프라미스 작전’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여기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추가해 특별교육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국방부가 공문과 함께 보낸 7쪽 분량의 교재에 ‘본 교육자료는 3월 20일(수)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대통령 특별강연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특별강연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가업승계제도 개선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해당 교육자료가 일선에 배포된 게 맞지만 이날 교육 주제에선 빠졌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선 부대에서 준비할 시간 등이 부족해 보류한 것이 맞다”며 “그 전부터 해당 주제로 정신교육을 해왔었다”고 설명했다. 일선부대에선 교관이 교육 내용을 숙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갑작스럽게 지시가 내려왔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총선과 관련한 오해 소지의 언행을 금지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 지지 및 비방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공무원과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