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8일 앞두고 정부와 여야에 민생 회복을 위한 제언과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2일 서민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지금 정치는 일부 권력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탈바꿈해 정작 ‘민생문제’는 외면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독재·폭거로도 모자라 제22대 총선 구호로 ‘검찰 독재 척결’을 외치고 여당 국민의힘은 ‘범죄자 척결’을 외치는 현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 한숨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서민위는 민생 회복을 위해 윤 정부와 여야에 제언하며 “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는 순간순간 협치의 길이 막히고 자유민주주의 의회정치는 실종됐다”며 “참여정부 시절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바뀌면서 정책 효율성과 사회적 안정을 가져왔듯이 윤 정부도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극복하고 여대야소로 거듭나 참여정부에 버금가는 정책 효율성과 사회적 안정을 꾀하도록 국민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민위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도 언급했다. 서민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의 타당성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20년 동안 가보지 않은 길을 정부도 의료계도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서민위는 “이번 2000명 증원은 숫자에 지나지 않는 정부 정책 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그 성공 여부는 정부가 아닌 현장 의료계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의료계에서 먼저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을 수용하면서 나머지 의료 정책을 주도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어 서민위는 “자본주의 부작용인 빈부격차로 발생한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보호는 필수 불가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빈부격차를 개인 능력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안정적인 환경 속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일갈했다. 또 서민위는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체계적 복지 지원 시스템 강화만이 민생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민위는 저출산 문제 원인으로 사교육을 꼽았다. 서민위는 “사회 문제 대부분은 자녀 양육 문제와 직결되고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로 어떤 희생이라도 감내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미 많은 일시적 금전 지원 등 정책들이 실패하면서 단순한 시혜성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위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젊은 세대와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민위는 제7광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 제시도 촉구했다. 서민위는 “21대 여야 258명 국회의원도 촉구한바 있는 미래 세대의 희망인 제7광구 문제가 이번 총선에도 여야 정쟁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다”며 “이대로 제7광구가 방치돼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된다면 우리는 손 놓은 채로 일본에게 제7광구를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위는 “이미 제7광구 인근 해역에서 석유를 시추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이 협정을 체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내년 6월21일 전에 윤 정부에서 제7광구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동개발 완료까지 마쳐 가스·석유·전기료를 동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위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시대 문제와 커지는 세계 안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며 “4400만 유권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러한 제언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개혁 의지와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 야당의 권력을 종식하고 윤 정부와 여당에도 적폐 청산의 벽을 넘어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펼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