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주요 국가, 기업 등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AI G3(주요 3개국) 도약을 선언했다. 정부는 민·관 AI 최고위거버넌스 기구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하고, 올해 노인 건강관리나 자폐 아동 조기 진단 등 AI 일상화에 71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성형 AI 도입으로 성장 둔화·저출산·고령화, ‘3중고’에 빠진 국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3년 내 연간 30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를 위해 AI 기술혁신, 전 산업 AI 대전환, 선도적 AI 도입,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정책일반, AI반도체, 연구개발(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등 AI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구성했다.
협의회 산하에서는 6개 분과를 운영한다. 국내 100여개 이상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고 AI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등 정책 제언을 수렴하며 민·관 상시적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AI인재·AI반도체 등 인프라 확충과 AI R&D 등 미래 원천기술 선점뿐 아니라, AI윤리 등 안전한 AI 활용 정책 전반의 정책 제언·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점 과제로 △AI 기술혁신 △산업 AI 대전환 △일상에서 선도적 AI 도입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등을 제시했다. AI로 소아질환과 중증질환을 치료하고 맞춤형 돌봄 교육을 제공한다. 법률·미디어 등 민간 전문영역을 지원하고 신약·항체개발의 첨단화와 지역 의료 AI확산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AI 기술혁신을 위해 기술력 격차를 좁히고, 인재 양성, 인프라 등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2022년 이래 대한민국의 AI 소프트웨어(SW)기술력은 선진국인 미국 대비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신경망처리장치(NPU),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뉴로모픽 혁신을 비롯해 저전력 AI반도체 등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의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2026년 AI융합혁신대학원, 2030년 AI대학원 등 해외대학과 연계를 통해 글로벌 공동연구 등을 강화하는 글로벌 AI혁신대학으로 개편하고, AI 데이터 등 트래픽 폭증 및 초공간 서비스 등장을 대비해 AI 기반 기지국 저전력화, 6G 상용화 등은 물론, 주파수 공급 등 도심항공교통(UAM)를 포함한 신산업 본격화, 데이터센터 등 재난관리 강화, AI 보안내재화 등에 나선다.
특히 전 산업 분야에서 AI 대전환에도 나선다. 분야별 상이한 AI 기술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 각 업종별 실증사업, 연구개발(R&D), 규제특례, 제도개선 등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올해 5월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설논의체인 ‘디지털 사회 이셔티브’ 신설, 9월 UN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 ‘디지털 권리장전’에 주요 원칙을 반영하는 등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시대, AI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이 크다. 국민과 기업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협의회가 AI로 우리나라가 비상하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공존시대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