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4조 5000억 원의 신청을 받은 신생아 특례대출제도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이는 고소득자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사업 대출 소득기준이 부부로 적용할 때는 개인별 소득기준 합산보다 낮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확실하게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 원인데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 원이 기준”이라며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1인당 각 5000만 원씩 합해서 1억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약속했다
근로장려금 역시 개인 기준은 연소득 2200만 원 이하인데 부부 합산 시 3800만 원으로 더 적어진다면서 2200만 원의 두 배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취업 허용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내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 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 방법이 된다”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제도를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1만 8358건, 4조 5246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 3236건, 3조 5645억 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055건, 2조 2762억 원이었다.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4%에 해당한다. 대환 용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초기 일주일 동안에는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인데 현재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는 2.7∼3.3%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상향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