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매매男 반성하고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어린이와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 한 3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지난 2022년 12월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 글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글을 본 30대 남성 A씨는 B양이 남긴 연락처로 전화했다. 이들은 간간히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이듬해 7월까지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성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렵고 평소 우울감이 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는 데 주저하고 망설였다. 이후 피해자가 만나자 했을 때도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격이 온순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성격이 아니다. 상처도 잘 받는 성격”이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실 일주일 전에 극단적 선택을 준비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가 건강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그 말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 불효자라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그를 선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