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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례 폐지를 추진하다가 자진철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일(日)편단심’”이라고 일갈했다.
전범기는 전범국인 일본과 독일이 태평양전쟁 당시 사용한 깃발로, 일본 현지에서조차 “전쟁의 참혹함과 희생자의 아픔을 되살린다”는 이유로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을 대변하듯 욱일기 사용을 제한을 풀자는 황당한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접한 국민들도 “총선은 한일전이다”, “‘기미가요’는 왜 안 부르냐” 등 강하게 비판했다.
1888년부터 일본의 국가로 사용된 ‘기미가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국주의를 상징한다는 논란 속에 공식적인 국가의 지위를 잃었다. 하지만 1999년 일본 내 진보세력 등의 반대에도 다시 국가로 법제화됐다.
이와 관련 강민석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로 뒤덮으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조례를 폐지해 공공장소에 친일·극우 세력이 욱일기를 내걸고 활보해도 막지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한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19명에게 묻는다. 독도는 누구 땅이냐”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힘 총선 후보의 ‘친일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뒤늦게 엄정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수습에 나섰다지만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친일 망언으로 규탄 받은 후보들은 버젓이 지역을 활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장악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라며 “국민의힘이 의회권력을 차지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례는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했다.
그는 지난 3일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리 국민이 전쟁 당시 일본의 참혹한 만행을 기억하고 이에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만 이를 제한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찬성 의견을 냈다.
찬성한 의원은 전원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경훈, 김동욱, 김영철, 김재진,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박상혁,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이민석, 이병윤, 이상욱, 이희원, 최민규, 최유희 의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
이 일은 즉각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사실상 일본 군국주의 상징을 서울 한복판에서 허용하자는 취지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폐지될 뻔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폐지조례안이 발의됐다면 총선 후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회기에서 통과 가능성이 컸다. 민선8기 서울시의회는 국힘 의원이 110명 가운데 75명으로 절반 이상이다.
다행히 문제의 조례안은 폐지로 이어지지 않았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해당 조례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곤 그 누구의 동의도 얻지 못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국민적 공분이 일자 돌연 폐지조례안 철회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