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근 6개월간 조사 결과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 악용
17개 사업장 461명 부정수급 적발
수급액의 최대 5배로 징수 방침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이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 461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22억2100만원이다.

사진=연합뉴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악용해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2017∼2021년 평균 4억2700만원이었는데 기획조사를 시작한 2022년에는 20억11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고용부는 “기획조사 뒤 적발 실적이 기획조사 시행 전과 비교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수법은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는 방식이다. 한 원청 건설업체 대표는 하도급 건설업자와 공모해 하도급 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소속인 것처럼 위장한 뒤 임금 체불을 당했다고 진정해 대지급금을 받도록 했다.

체불액을 부풀리는 수법도 횡행했다. 한 사업주는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내세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진술하게 해 대지급금을 더 많이 받아냈다. 사업주는 과다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근로자들에게 받아내 4대 보험료 정산 등에 활용했다.

가족, 지인 등 다수의 허위 근로자를 동원하는 등 죄질이 특히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됐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액에 대해 최대 5배 금액으로 징수한다.

고용부는 향후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불 신고 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용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체불 금품을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난 2년간 성과가 있었던 기획조사 규모도 올해 50% 이상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