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배율 30%’ 원심 판단 확정
전 소속사 상대 소송서 최종 승소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사진)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씨에게 음원 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음원 수익분배 비율 등을 두고 입장차가 생기면서 이씨는 2018년 재차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 측은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를 요구했다. 반면 스톰프뮤직 측은 “저작권 계약이 조정과 함께 종료돼 15∼20%의 분배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2010년 계약 해지 통보 직전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 사측의 저작물 수익이 줄어든 점을 분배 비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심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스톰프뮤직이 저작권이 신탁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정 당시 30 비율로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