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명의를 건네받은 뒤, 휴대전화를 개통해 단말기와 유심칩을 처분하고 단말기 할부대금을 명의자에게 전가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기조직 총책 40대 A씨와 모집총책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0대 장물업자 C씨 등 13명을 불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 등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 72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명의자 신분증.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각 지역 모집책을 동원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3년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 등 319명으로부터 명의를 건네받아 896대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개통하고, 스마트폰을 중고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챙긴 수익금만 15억8000만원에 달하며, 통신사로부터 개통수당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휴대전화 깡’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는 A씨와 작업 대출로 실형 전과가 있는 B씨가 각자 전공 분야를 살려 ‘부동산 작업 대출 빙자 가개통폰 사기’ 시나리오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0년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심화하면서 자금난을 겪는 영세사업자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매매가 안 되는 건물을 임대해 전세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접근했다.

명의자 서류.

그런 다음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고 속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통신사에 제출하고, 할부로 구입한 고가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받아 중고업자에게 팔아넘겼다. 통신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팔아넘긴 스마트폰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일정기간 통화량이 발생하도록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명의자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위임장, 휴대전화 개통 사실 확인서 등을 넘겨받아 수사기관 및 통신사의 단속에 대비하는가 하면, 일부 명의자들에게 부동산 작업 대출 진행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해주겠다고 속여 진행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명의자 유심칩.

이번 사건의 특징은 명의자와 개통업자가 공모관계인 이른바 ‘휴대전화 깡’ 범죄와 달리 명의자가 부동산 작업 대출이라는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어 추후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능적인 수법이 사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가개통 휴대전화 엑셀 장부.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사금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상대로 각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자신의 명의를 휴대전화 개통에 제공할 경우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