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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야권이 200석을 갖게 되면 김건희씨와 최은순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야권이 200석을 갖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효력을 잃고 야당 주도로 개헌이 가능하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권이 200석을 갖게 되면 대통령 탄핵뿐 아니라 이재명, 조국 대표가 스스로를 사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를 맞받아치며 내놓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이날 경기도 김포 사우동 김포아트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형식의 유세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쳐져 200석을 넘긴다면 김건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재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갑자기 한 비대위원장이 (야권 200석 전망에) 마치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주장)하는데 왜 큰일이 납니까”라며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한 비대위원장의 ‘이 대표 셀프 사면’ 발언에 대해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는 사면권이 없다. 200석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하겠다고 건의하겠단 건 아닐 텐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비례 정당 지지율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 비리와 실정에 대해 엄청난 분노와 실망이 있었는데 윤 정권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온갖 방법으로 겁박해 위축돼 있었던 것”이라며 “저희 당 등장 이후 앞장서 싸우다 보니 '우리를 대신해 싸워준다'는 마음으로 지지하시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4월10일 이후 윤 정권의 국정 기조를 민생과 복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단호한 각오로 지금까지 달려왔다”며 “많은 분들이 국회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세게 더 강하게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문가가 정당별 의석수를 예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120석에서 151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은 110~120석으로 예상됐다. 조국혁신당은 10석 안팎이 전망됐다.
즉 200석은 힘들 것이란 게 전문가 분석이다.
이는 전날인 7일 각 정당별 자체 판세와 전문가들이 예상한 의석수를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민주당 안팎에선 비례대표와 접전지역 여론조사 결과들을 감안하면 '120석~151석+α'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최소 10석+α'를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세 지역을 110곳, 경합지역을 50곳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지역구 254석 중 110~160곳에서 당선이 가능한 숫자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인사는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도 “사전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4.5%포인트 오른 것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투표율이 올라가면 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경합지역은 양당 모두 50~55곳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대 승부처는 122석이 걸린 수도권이다.
민주당은 서울과 인천·경기 20곳을, 국민의힘은 서울 15곳과 인천·경기 11곳 등 26곳을 경합지로 꼽았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의석수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총선 결과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접전지 대부분에서 승리하며 170석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한강벨트와 경기도 지역 일부를 가져가며 113석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국혁신당은 9~10석 정도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오는 4·10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필연적’”이란 전망을 냈다.
8일 주간문춘은 “이번 총선에서 야당 의석수가 과반을 넘긴다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효력을 잃고 야당 주도로 개헌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경우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 상태가 된다.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며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 온 미일 우호 노선이 바뀔 수 있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합의한 내용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레임덕(Lame Duck)은 임기 말 권력 공백을 의미하며, 데드덕(dead duck)은 레임덕보다 심각한 권력 누수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