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산하기관 직원 소송
대법,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지방 공기업이 산하 기관 직원들에게 성과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규정상 최하 평가 등급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 32명이 공사를 상대로 2016∼2018년 미지급 성과급 총 4억27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센터의 전현직 직원들은 공사가 성과 관리 규정에 따른 성과급을 주지 않았다며 2020년 소송에 나섰다. 공사는 센터와 근로계약을 맺은 이 직원들에겐 센터의 직원 관리 예규가 적용돼 성과급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공사 사장이 센터장에게 근로계약 체결권을 위임한 점 등을 들어 센터 직원들에게도 공사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성과급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센터 직원들에 대해 성과 평가를 하지 않아 공사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도의 성과급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 결과,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성과급 지급률이 0%인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에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사는 원고들의 성과급 지급 청구 대상 연도인 2016∼2018년 마 등급을 받은 적 없다”며 “공사가 개인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은 2016년 170%, 2017년 175%, 2018년 130%”라고 판시했다. 이어 “개인별 최하 등급에 부여된 지급률만큼의 성과급은 보장된 것”이라며 “공사는 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