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유용 의혹’ 2차 공판

‘법카’ 제보자, 증인 출석… 법정 공방
수행비서 배씨 통해 사적 업무 주장
김씨 측 “검찰 입증 취지가 궁금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당 관련 인사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관 조명현씨의 진술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다시 공방을 벌였다. 조씨는 “김혜경씨의 지시를 받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를 통해 사적 업무를 수행했다”고 거듭 주장했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맞섰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 첫 증인신문에 참석한 조씨는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된 과정,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 의혹을 받는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내용 등을 진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배씨에게 이력서를 냈고, 면접 등 절차는 없었다”며 “출근하면 관용차를 배차받아 도지사가 먹는 샌드위치나 간단한 세탁물 정리를 했다. 배씨 지시를 받아 음식물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그것을 도지사 자택으로 가져다주는 일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가 김씨의 친인척 명절 선물을 사서 배달하거나 제사 음식을 챙기는 등 사적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묻기도 했다. 또 이런 업무 수행이 김씨의 지시를 받은 배씨를 통해 이뤄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네. 제가 선물을 가지고 주소로 다 가져다 놓았다”고 답했다.

검찰이 배씨의 구체적 지시 내용과 결제 방법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씨 측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의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냈다고 하는 게 도대체 공소사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 수행비서 의혹을 받는 배씨. 공동취재사진

이에 검찰은 “과연 배씨가 피고인 모르게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제공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장은 “사적 업무 수행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재판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 “검사와 증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