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최근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게 됐다. 패널 종료 사태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11일 오전(한국시간) 소집된 이번 총회는 러시아가 지난달 28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반대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업무일 기준 열흘 안에 유엔 총회 공식 회의를 열어 토론해야 한다는 유엔 내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 합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도입됐다.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은 회의 석상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대북제재 위반을 추적·감시하는 공신력 있는 기구로 15년간 기능해 온 패널을 중단시킨 이유에 대해 193개 유엔 회원국 앞에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된 현재 패널은 4월30일부로 활동을 종료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유엔 총회 회의에서 많은 유엔 회원국이 러시아를 향해 규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 여론을 최대한 결집해 러시아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러시아 규탄 목적의 유엔 총회 소집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나토의 동참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조 장관은 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함께 구상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패널 종료 사태 이후 유사 입장국과의 효과적인 대북제재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안이 많고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보안 문제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대북 감시망 보완을 위해 한국 주도로 보이지 않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