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규제 영향 커
수입 승용차 중 법인차 비중↓

고가 법인 외제차 번호판으로 구분돼
연두색 번호판 피하려는 ‘꼼수’ 증가

수입차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 올해부터 시작된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가의 수입차이지만 ‘연두색 번호판’를 부착하지 않는 ‘꼼수 법인차’도 등장하고 있다.

롤스로이스 ‘블랙 배지 고스트 청담 에디션’. 롤스로이스모터카 제공

◆8000만원 넘는 수입차 판매 감소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8000만원 넘는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551대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등록대수(4793대) 보다 1242대 줄었다.

전체 수입차 등록 대수도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지난달 전체 등록된 차량 7516대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47%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고가의 ‘슈퍼카’ 감소세는 더욱 컸다.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 연합뉴스

벤틀리의 1분기 신차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7.4% 감소한 38대로 집계됐다. 롤스로이스는 35.2% 줄어든 35대, 람보르기니는 22.2% 감소한 42대였다. 지난해 판매량 ‘1만대 클럽’에 들어간 포르쉐도 22.9% 줄어든 2286대를 기록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규제가 수입 승용차 중 법인차 비중이 떨어지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피해 지난해 고가 법인차량을 구매하려는 막바지 수요가 몰렸다”며 “지난해 12월 수입차 구매 비중에서 법인차가 비중은 46.5%를 차지했다”고 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겠다며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제도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구입 가격 8000만 원 이상의 민간·공공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1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고액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인차 번호판 ‘황당 꼼수’

고가의 수입차이지만 ‘연두색 번호판’를 부착하지 않는 ‘꼼수 법인차’도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다운계약’으로 기준금액인 8000만원 초과 차량의 금액을 계약서에는 낮춰 작성하고 차액을 따로 지불하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수입 법인차 차량 모델 및 신고가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2월 두 달 간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수입 법인차량 수는 5762대(1월 2660대, 2월 3102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047대)보다 18%가량 줄었다.

하지만 취득가액이 8000만 원에 약간 못 미쳐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서 제외된 7000만~8000만 원 사이 수입 법인차들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법인차 표시 효과가 있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8000만 원 미만 차량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법인차량의 취득가액은 ‘자동차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차량 가격이 8000만원이 넘어도 할인 혜택을 적용한 것처럼 계약서와 영수증을 꾸미면 8000만원 미만에 구입한 것으로 된다.